소셜연금 내년부터 '적자'

지출 규모가 수입액 초과
2035년엔 기금 고갈 사태
"신속한 대응책 마련 필요"

내년부터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1982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는 2년이 늦춰졌다.

이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의 3조 달러에 달하는 신탁기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하지만 2035년이 되면 그나마 신탁기금도 고갈돼 예정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셜시큐리티는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은퇴자, 다른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은퇴 프로그램은 지난해 정부 보고서와 변함없이 오는 2034년까지 일정대로 모든 혜택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은 오는 2052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20년이 늦춰진 것이다. 신규 장애 근로자 신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장애 사고가 예상보다 적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메디케어 건강보험 기금의 경우 2026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와 같은 수준으로 고용세가 낮아지고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 수입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셜시큐리티 세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신탁기금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프로그램의 비용은 향후 16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급증하면서 수혜자도 비례해 늘고,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출산은 경제성장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한 부분으로 소셜시큐리티의 연간 비용은 2019년 4.9%, 2039년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 비용은 GDP의 3.7%에서 2035년 5.7%를 차지할 전망이다.

고령화 시대·인구 감소도 악영향
"연금 살리는 길은 신규 이민 확대"

2019년, 올 한 해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합한 총 비용은 GDP의 8.7%에 이를 전망이며 2035년에는 이 수치가 11.6%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상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메디케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연간 메디케어 비용은 소셜시큐리티 비용의 76% 수준이지만 2040년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센서스국에 따르면 미국은 203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7800만 명으로 늘어 처음으로 18세 미만 인구(7640만 명)을 추월하는 고령화 시대로 들어선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에 이르는 2030년에는 미국민 5명 중 1명이 은퇴 연령이 된다. 이에 따라 소셜연금 수요도 더 늘어난다. 또 인구 증가율이 둔화돼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사태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인구 증가는 이민자 덕분이라며 친이민정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금 수입 증가도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을 통한 신규 이민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매년 세금 900억 달러를 내고 복지혜택으로는 50억 달러만 받기 때문에 매년 850억 달러가 정부에 이익이 된다"며 "또한 2011년도 이후 국민총생산(GDP) 증가분의 3분의 2는 이민자들이 직접 기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신규 이민 확대가 소셜연금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김병일·최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