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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제재 ‘한발 뺀’ 미국

인근 국가 정부ㆍ기업ㆍ군도
직간접 연결돼 완화 불가피

국무부는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면서 부과한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4일 연방 공보를 통해 혁명수비대와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부처 공공 기관 등이 미국의 현행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혁명수비대의 산하 조직이나 관련 기업과 거래해도 미국 입국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조직이나 회사와 접촉해도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부 분야의 활동에 대해선 조금 더 제재 적용을 완화했다.

제재가 발효된 지 9일 만에 미국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 인근 국가에서 보유한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명수비대는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정치.경제에서도 이란과 인근 국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조직 중 하나로 이들 지역에서 혁명수비대와 공개 비공개로 연결된 정치인 관료 기업이 상당히 많다.



이 때문에 이들이 혁명수비대와 연관됐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면 이곳에서 미국 정부와 군 기업의 활동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나 레바논 등에선 미국이 접촉할 만한 개인이나 기업 정부 부처.기관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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