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케어’ 의료보험 존폐 위기

내년 1월부터 연방기금 단절

조지아 대부분 한인 가정을 포함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공돼 온 조지아 주정부의 보장 보험제도인 ‘피치케어’가 존폐 위기에 몰렸다.

조지아의 피치케어도 포함된 중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연방정부의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난 9월 30일 만료한 데 이어 연장되지 않아, 조지아의 피치케어가 자금 고갈로 존폐위기에 처했다고 애틀랜타 공영라디오 방송이 13일 보도했다.

CHIP 프로그램의 보조로 저렴한 주정부 제공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900만명에 달하며, 조지아에서는 현재 피치케어 혜택 청소년이 13만명에 달한다.

피치케어 등 CHIP 대상 어린이 및 청소년은 연방정부의 극빈층 메디케이드 의료혜택을 받기에는 가구 소득이 많고, 민간 건강보험을 구입하기에는 소득이 적은 중저소득층 가정이다.

이에 따라 조지아의 경우 자녀 2인 기준으로 할 때 연수입 5만달러 안팎이라 사실상 대부분의 한인 가정 자녀들이 피치케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주민 빈곤률이 아주 높은 주로 분류돼 그간 연방정부로부터 ‘피치케어’ 프로그램에 연간 4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은 빠르면 신년이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아 어린이 건강증진 옹호단체장으로 활동하는 내과의사 에리카 페너시트코프씨는 “피치케어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은 조지아에서 피치케어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의료행위를 제때 제공하지 못한다면, 아픈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당장 매일 학교 교실에 결석학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환절기 독감 플루 시즌에 교실이 텅비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방의회는 CHIP프로그램 연방 지원금을 향후 다년간 책정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방송은 연방하원 다수파인 공화당 지도부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연방의회는 각 주정부가 각자 필요한 자금을 충원할 수 있는 임시 조치들을 법안으로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4억달러에 달하는 조지아 피치케어에 달하는 연방 보조금 지급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주에서는 기존 CHIP 수혜 가정들에게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이 곧 단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 통보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연방의회가 CHIP프로그램 연장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를 알아보라고 이달 초 각 가입자에게 통보했다. 또 텍사스주는 오는 22일까지 모든 가입 가정에게 주정부 어린이 보험 취소 결정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조지아주는 아직 피치케어 회원 가정에 이 같은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다.


노연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