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DACA 종료 촉구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공개 요구

공화당 진영에서 최근 청소년들의 아메리칸 드림 기반이 되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민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그나마 이민자들에 지지를 받는 DACA의 인기를 떨어뜨리겠다는 정치적인 의도여서 비난까지 받는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사진) 연방 상원의원은 24일 성명을 통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연방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의 공동발의자이기도 해 이같은 태도 변화는 더욱 눈길을 받는다.

그는 ·‘이민개혁 8인방’의 한 명이었지만 이날 성명에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DACA로 인해 중미 국가 출신 ‘나홀로 밀입국’ 아동이 급증했다”고 주장하며 중단을 들고 나왔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최근 각 지역에서 밀입국자들의 처리 문제가 고조되는 환경을 적극 고려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루비오 의원은 “이미 DACA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신규 밀입국 아동들은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없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에게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금지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루비오 의원의 이같은 성명은 그러나 본인 혼자만 고려한 목소리가 아니라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를 대변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공화당이 이 마져도 중단시키는 자세를 보일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루비오 의원의 이날 성명은 밀입국 아동 문제를 DACA 시행과 연결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최근 공화당 의원들의 일련의 공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한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예비 대선 주자 가운데 선두권을 달렸던 루비오 의원은 지난해 이민개혁법안 지지를 계기로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 최근에는 텃밭인 플로리다주에서조차 젭 부시 전 주지사에게 밀리는 등 고전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