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세대 재정 천덕꾸러기로 만드는 加경제연구소

국내 한 경제 연구소가 베이비붐 은퇴세대를 은행 강도 취급을 하며 은퇴하지 말고 더 오래 돈을 벌어 세금을 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레이저 연구소와 함께 보수적 성향이 강한 C.D. Howe Institute는 '늙은 베이비붐 세대 은행 털이: 은퇴 연기가 해결 방법의 하나(Aging Boomers Breaking the Bank: Later Retirement Part of Solutio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1일 내놓았다.

보고서 서두에 향후 몇 십 년간 캐나다의 각 단계 정부는 재정적 압박이 예상된다며, 그 이유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세수는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윌림업 랍슨, 콜린 버스바이, 그리고 애론 자콥스는 캐나다의 인구통계적 변화가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노동 연령 인구는 감소에 따라 세수는 준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보험과 같이 연령에 민감한 공공 지원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인구 구조에 반대로 세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인구는 줄어 든다는 가장 일반적인 노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반복해서 보고서에 표현했다.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복지 부담이 현재 GDP의 15.5%에 해당하지만 2066년에는 24.2%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금액으로는 4조 5000억 달러로 보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더 오래 은퇴하지 않고 직업 전선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우선, 연방정부는 정부의 노령연금(OAS) 수령 연령을 67세로 상향하는 제안을 수용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캐나다 연금(CPP)을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 연금액을 축소하는 것도 한 대안이라고 제시됐다.

2번째 안으로는 노령연금이나 캐나다 연금을 날짜로 계산을 해 지급함으로써 더 오래 근무를 하며 연금을 납부해야 더 큰 혜택을 받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관련된 규정들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예로 RRSP와 같은 은퇴 관련 연금의 세금 보류 혜택을 71세까지 상향 조정해 가능하면 늦게 은퇴하고 늦게 연금을 수령하도록 만드는 것 등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늦게 은퇴하도록 만들면 인구통계적인 변화로 인한 재정적 압박을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