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생각하며] 주사파가 활보하는 위험한 나라

권병국 / 시인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의사와 반응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과거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사를 들춰내 전 정부에 대한 냄새짙은 보복 정치에 혈안이 돼있는 듯 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국가의 존망이 좌우되고 있는 안보문제에 사활이 걸려있는 입장이다. 현재 북한은 6.25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하는 핵과 미사일의 실험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암운을 깃들이고 있다. 사실상 그들의 핵과 미사일의 효과적인 성공은 미국은 물론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는 이들의 위험천만한 불놀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아주 불안한 입장이기도 하다. 또 북한은 자신들의 핵보유에 대한 자신감으로 남한을 깔보는 자세로 남한 정도는 자기들과의 상대가 아니니 빠지라면서 미국을 겨냥하고 위험한 불작단을 계속하며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가게 하는 협박과 자극을 하여 한반도의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불어 중국정부의 사드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제재와 미국과의 FTA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경주해 제반경제 복원에 전력을 기울일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의 현 입장은 안보위기와 경제침체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망각하고 전 정부의 과거사를 들춰 여.야간 전쟁을 일삼고 있는 정치 형태로 이는 위험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위험한 안보와 경제침체를 뒷전으로 하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의식치도 않고 전쟁을 일삼고 있는 것은 우선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로, 어떻게 상하를 막론하고 그런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마음대로 농단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정치보복을 하라고 대통령.국회의원으로 정치 일선에 세우지 않았다. 그들은 국민들의 머리위에 군림하면서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식에 대해서도 일갈 하고 싶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전쟁 위기에 대한 안보의식의 결여로 무감각한 상태라고 한다. 정부가 국민무마용(?)으로 전례에 없던 추석연휴 10일간이라는 장시간의 휴일제를 실시함에 따라 인천공항 이용객 1일 10만이 넘는 여행객 역대 최고(?)를 이루며 낭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으며, "전쟁? 항상 전쟁이 난다고 하는데… 뭐…걱정할게 무어냐?"하는 식의 안일한 사고속에 취해 태연자약하라고 한다.

솔직히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국가에 위기에 대해 전전긍긍 하면서 조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있다. 나의 민족과 부모형제가 그 곳에 있음에 조국 떠난 외로운 디아스포라의 입장에서는 조국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기도 하다. 지금 정치인은 물론 국민 모두가 자각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실험한 수소폭탄 1개로 서울이 완전히 파괴되고 200만명이 한꺼번에 살상되는 현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화평과 대화를 내세우며 대통령 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한미동맹의 파기와 합동군사훈련 폐기를 주장하고, 문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위험한 발상의 사고를 국민들은 깊이 통찰하여 국민의 주권으로 이들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어느 전문가의 말대로 지금 한미 동맹을 깨고 전시작전권을 환수 한다면 현금의 대한민국의 자체방어를 하는데는 북한의 핵을 감당할 수 없는 입장에서 언어도단이라 한다. 한미동맹과 전시작전은 6.25 이후 대한민국과 미국이 굳건하게 지켜온 의리이며 끈끈한 공조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그 특보의 입으로 이렇게 함부로 발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국민을 졸로 보고 권력을 남용하는 적폐중의 적폐형태가 아닐 수 없다.

안보와 경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적폐가 적폐를 논하며 주사파가 대한민국의 청와대를 점령하고 각계에 주사파들의 활동이 활보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는 안보보다도 더 무서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공적이 아닐 수 없다. 전직 대통령과 고위직들을 돌아가며 주리를 틀기 위해 공수처와 같은 공포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치리한다는 것은 전정권에 대한 보복 이전에 국가에 공포정치를 조성하는 역사와 국민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는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