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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표명하라

지난 7월 초 미국무장관 폼페이오의 방북 실무 회담 후 양국 간 별다른 합의 사항이 없는 대신,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비핵화만 요구하는 강도"라고 비방했다.

이런 북한의 태도에 관련국들은 놀라워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대북 관계는 아주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하여 미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결국 북한은 트럼프 정부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역사적인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던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아니했는데, 지난 20여 년간 지겹도록 북한이 취해 왔던 고질병의 근성이 또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이 마음 한편에 서서히 커지고 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난 북미 정상회담장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하겠다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될 것 같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례행사의 군사(한미)훈련을 취소한다고 한 것 역시 아직 시기가 빠른 것 같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곧바로 시진핑 주석과의 갑작스럽고 진지해 보인 회담을 갖는 등 여러 가지 움직임과 발표 내용들을 볼 때, 북한 내의 사정 즉 비핵화 정책에 대한 군부와 국민의 동의 또는 찬성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것 같다. 또 비핵화의 로드맵을 협상할 준비도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든다.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확실한 행위를 보여주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북미 간에 비핵화의 실행 일정표와 북한 체제 보장 계획에 대한 북미 간의 마스터 플랜이 아직까지 완성되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

대북 관련 정책과 비핵화가 동전의 양면이지만 북의 비핵화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외교정책으로 구분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북 관련 사업과는 별도의 비핵화 외교정책은 옛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범휘가 주창한 외교정책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을 배워서 현재보다 강도 높은 친미 외교정책으로 펼쳐나가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는 중국과 북한, 한미 4개국의 공동협상 테이블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물론 남북 평화를 위한 경제협력 등 모든 대북 사업 진행은 비핵화의 진행 속도와 맞추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본인의 입으로 비핵화를 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제는 김 위원장의 진심에 찬 의사표시가 나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김태호 / 시사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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