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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규제샌드박스→ 규제유예

[LA중앙일보] 발행 2019/02/14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9/02/13 19:08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샌드박스(sandbox)'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 같은 것을 뜻한다고 한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가리킨다.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영국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한다.

좋은 제도를 들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용어까지 그대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규제샌드박스의 우리말 대체어를 선정했다. 간결성 등을 고려해 '규제 유예 (제도)'로 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대체하는 데 의미상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규제유예'로 완전히 바꾸는 것에 거부감이 든다면 '규제샌드박스(유예)'라는 식으로 괄호 안에 '유예'라는 말을 집어넣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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