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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없는 이민자 체포 증가…오바마 정부보다 15%p 많아

남부국경 밀입국 증가 원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의 체포가 증가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21일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과가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전체의 6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즉 전체의 약 35%가 전과 없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체포된 것.

이는 범죄자들을 주로 체포하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꾸준히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체포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인 2017년 3월 처음으로 전과자 체포가 74.1%로 감소했고, 6월에는 66.1%, 12월에는 65.2%로 감소해 꾸준히 60%대를 유지하고있다.



전과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이 다수 체포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오바마 행정부 당시 특정 이민자 조사 시 이민자 체포에 대한 규정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거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대원이 범죄 불체자 체포를 위해 집에 들어갈 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이민 신분 상태를 물어볼 수 없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런 규정이 제외된 것. USA투데이는 2017년 2월부터 국토안보부가 남긴 다수 메모들에는 이러한 규정이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ICE 산하 추방단속팀(ERO) 나탈리 에셔 행정국장은 "체포되는 100% 이민자들은 미국을 불법적으로 들어왔는지 체류 신분이 만료된 범죄자"라고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살인자, 위협적인 범죄자, 갱단 등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많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체포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최근 ICE의 체포 수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ICE가 작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체포 수 3만4546건으로 2017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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