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한반도 비핵화 '난망'

핵무기는 대적 불가한 비대칭 절대무기이다.절대적 위력을 가지기에 핵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은 그 지위를 유지·지속하기 위해, 약소국은 외세로부터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의 유혹을 받는다.

북한이 체제를 지키고 경제·사회 등에서의 열세를 상쇄하려는 수단으로 60여 년 전부터 3대 세습을 이어오면서 핵무기 개발에 전력하여 10여 년 전 첫 실험에 이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고 이제 국제무대의 일원으로 올라서, 최강대국 미국과 담판을 벌이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북미 간 대좌의 본색은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공산진영 중국·러시아 등과의 힘겨루기의 전초이며, 한반도 70여 년 분단의 역사 흐름을 틀어, 한민족 운명을 가름할 중차대한 기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북핵에 얽힌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한국과 공조해 근 30년간 줄다리기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난망임이 드러난다. 2년 전 푸틴은 공식석상에서, "작은 나라는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갖는 것 이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는데, 이는 북한 등 같은 진영의 핵무장을 지지하며 옹호하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또 북한과 순망치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중국이 스스로 동맹의 힘을 빼고, 자신의 입술을 베어낼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제지원에 의한 부국의 청사진은 북한 주민에겐 꿈의 축복이지만, 그 통치자들에겐 체제 와해, 실권의 빌미이기에 이를 수용할 리 없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여 불가역적 비핵화 전열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말고, 필요한 모든 수단으로 핵 없는 한반도, 자유 민주주의로의 민족통일의 날까지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윤천모 / 풀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