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한미동맹 굳건히 하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은 한·미·일 안보협정이다. 동북아 안보에도 직결된다. 2016년 체결한 협정으로 매년 11월23일 갱신한다. 아무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종료일 9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과거사와 경제갈등 문제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는 없다. 미국은 청와대의 종료결정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한·미·일의 미래,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다. 한·미·일 3국 중 가장 북한의 위협을 많이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왈가왈부할 때도 아니라고 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아젠다다.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사항이고 주사파들이 원하고 있다. 1953년 7월27일 휴전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년 후 1954년 7월28일 한미동맹이 체결됐고 폐허에서 일어선 대한민국은 세계 12위 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한일안보협정 지소미아 중단과 전시작전권 이양 다음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파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동맹이 파기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북한에 대적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못했다. 베트남처럼 보트 피플이 되지 않도록 정신차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젊은이들이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에 박수를 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 정세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김정은은 핵을 절대 포기 못한다. 등 돌린 김정은을 향해 아무리 구애의 손짓을 보내도 허망한 일일 뿐이다.


임용균 / 미군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