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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장관 지명, 교육계선 기대보단 우려가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8/30 00:32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시선은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자리에 그를 내정한 것은 여성 인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선 유 의원이 교육부장관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물음표를 표하는 이들이 많다.

당 대변인 활동을 하며 소통에 능하다는 것은 그의 장점이다. 현재의 김상곤 장관은 교육에 대한 자기 소신이 강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김 장관은 취임 초기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방과후학교 영어금지 등을 강행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특히 수능 등 대입개편 문제는 1년을 유예하고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교육부장관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는 교육계 인사들이 많다. 그는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해 19대 국회 입성 후 줄곧 교육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그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된 직접적 요인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현장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전문성이냐”(서울의 한 사립고 A교장)고 반문한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사무총장은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쉬울 것이라는 장점 외엔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현 장관이나 유은혜 의원이나 ‘오십보 백보’ 차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청와대 앞에서 전국기간제 교사 노조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지난 몇 년 간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고사에 합격한 젊은 교사들은 유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다. 2016년 그가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 때문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사와 임용고사 준비생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유 의원 스스로 자진폐기 했다. A교장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현 정권의 대표적인 지지층인 진보 시민단체들도 유 의원의 장관 지명 소식에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다. 최근 대입개편안 발표 이후 김상곤 장관 퇴진을 주장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개편 파동의 책임자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기 때문에 (유 의원이) 장관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실의 잘못된 요구에 끌려다니면 김상곤 장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유 의원의 입각 소식에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중요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과 혼선때문에 교육부 불신이 높다"며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탈피해 균형적으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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