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추진
교역 규모 걸 맞는 비자 확보는 어려울 듯
트럼프 행정부 이민 축소 정책 영향
기존 H-1B 쿼터 내에서 할당될 전망
다만, 처음 FTA를 체결했던 당시와 달리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어 비자 쿼터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E-4) 신설은 쉽지 않고 기존 전문직 취업(H-1B) 비자 쿼터 한도 내에서 한국에 일정 부분을 할당해 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 동안 미국은 각 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교역 규모에 맞춰 별도의 취업 비자를 할당해 주는 것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데, 한국은 최초 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교역 규모 7위(2018년 기준)에 걸 맞는 수량의 비자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2003년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는 FTA 효력인 발생한 2004년부터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의 H-1B 쿼터를 H-1B1 비자의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이 나라들의 쿼터는 연간 6만5000개인 학사학위 소지자의 H-1B 쿼터에 포함돼 있다. 두 나라 합쳐 연간 6800개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량만 사용해 왔다. 최근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2015~2016회계연도에 1294개를 소진한 것이 최대치다.
반면, 미국과 성공적인 FTA 협상을 벌인 호주는 2004년부터 아예 별도의 전용 취업비자인 E-3를 신설해 연간 1만500개를 확보해 놓고 있다. 한국도 이 모델이 최선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는 미국의 네 번째 무역흑자 국가인 것과 달리 한국은 대표적인 무역적자 국가로 꼽히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TN 비자가 전문직 취업 비자의 형태로 발급된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발급되는 이 비자는 사실상 수량 제한이 없다. 멕시코(TN-2) 국민들에는 지난 회계연도에 2만4800여 개가 발급됐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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