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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조치 때도 전기차·하이브리드차는 운행 가능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20:01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발령된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일대가 뿌옇다. [뉴스1]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자동차 운행제한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차와 장애인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수도권의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년 2월부터 전국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 7월 26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4일 공포됐으며,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조항은 내년 8월 15일 시행된다.

수도권에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주차장에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환경부가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매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신체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자동차 혹은 생업용 자동차 ▶경찰·군용·환경 등 특수 목적 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연료전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이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시·도지사는 초·중·고교와 유치원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휴원이나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에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면서 어린이·노인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행규칙 안에서는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제시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산업단지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대기오염 배출량이 많은 지역 등이다.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농도 측정 ▶어린이집·노인 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과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째 이어진 지난 3월 27일 오전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청와대 영빈관 인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할 때는 간이측정기 사용 사실과 간이측정기의 성능 등급(1~4등급)도 밝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간이 측정기 측정 결과를 공개할 때는 측정 결과가 국가 대기 질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야 한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강찬수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간이측정기 16개 제품에 대해 측정 정확도, 자료 획득률 등 성능 평가실험을 실시했다. [사진 환경부]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제작·수입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도 학교의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은 학교장 재량 사항"이라며 "간이 측정기를 사용한 측정결과를 공개할 때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간이 측정기가 정부의 도시 대기측정망보다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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