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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뿔난 여성·남성 모두 거리로 나온다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20:16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1]


'홍대 몰카 사건', '엉덩이 성추행 사건' 등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해 여성과 남성 모두가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여성 단체 '불편한 용기' 측이 다음달 6일 주말 도심 집회를 연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된 '엉덩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시위 예고도 나왔다.

네이버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엉덩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유죄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일시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8일 운영위를 구성하고 해당 사건 피의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집회 조직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추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크게 보자면 유사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 요구"라고 설명했다.


'엉덩이 성추행'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엉덩이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남편이 식당에서 옆에 있던 여성과 부딪혔는데 이 여성이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는 청원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큰 파장을 낳았다. CCTV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청원 게시 사흘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측은 담당 판사가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두루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당위 측은 "이 집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가정의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남녀갈등, 대통령 비하 등 정치색을 띤 글이 보이면 삭제하겠다. 오로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법부를 규탄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단체도 사법부를 규탄하는 주말 집회를 예고했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제5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와 관련해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벌여온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측은 "법원이 남성들의 성폭력 범죄를 선처하고 있다"며 10월 6일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5차 시위를 예고했다.

주최 측은 "1∼4차 시위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로 진행했더니 정부의 대응과 언론의 관심이 '불법촬영'에만 집중됐다"면서 "여전히 '편파수사'와 '편파판결'이 이뤄지고 있으며, '남성 우대 편파판결'이 쏟아지고 있다"고 시위 주제를 바꾼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의 가해 여성에 대해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사법부가 불법촬영 범죄 초범임에도 다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 점을 들어 사법부가 남녀차별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력 혐의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실도점 이번에 시위에서 문제 삼을 계획이다.

불편한 용기 측은 공식 카페에서 '편파판결 사례'도 수집한다.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댓글 100여 개가 달렸으며, 성폭행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불법촬영 범죄에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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