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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력'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1심서 징역 1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1 21:59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공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뉴스1]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駐)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와 2014년과 지난해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대사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의 경우 "실질적 업무관계에 따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행 혐의와 관련한 한 건은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라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또 다른 한 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 외교관의 여직원 성폭행 사건 조사 과정 중 김 전 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 결과 김 전 대사의 성 비위를 확인하고 같은 해 8월 김 전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9월 파면됐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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