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의 시사분석] REAL ID

TV 광고에도 나온다. 10월1일 이후 기존의 면허증을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들린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위안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기존처럼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라니 낭패다. 서둘러야겠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서너시간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개인적으로도 12월말 갔다가 4시간 넘게 기다린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리얼 아이디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일단 리얼 아이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REAL ID는 9.11 테러 사건 이후 신분증 발급 절차를 강화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아 발급된 신분증이다. 법안은 2005년 5월 통과됐으며 실제 적용은 당초 계획했던 2008년이 아닌 2014년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가 면허증과 주 신분증을 발급할 때보다 강화된 본인 확인 프로세스가 추가됐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차례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 면허증 발급을 전담하는 주총무처는 지난해부터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기존 면허증으로는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됐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 면허증 자체가 10월부터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유효기간이 10월 이후에 끝나는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만료일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기존 면허증으로도 운전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이다.
올 가을 이후 리얼 아이디가 꼭 필요할 때에는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1일 이후 국내선 탑승 계획이 없거나 있더라도 많지 않고 국내선 탑승시에도 여권을 지참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10월까지 리얼 아이디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리얼 아이디 발급에 서너시간이 걸린다면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또 한가지 일반적으로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게 되면 기존 면허증 유효기간을 따르게 된다. 즉 새 면허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구 면허증 발급기간까지만 유효한 새 면허증을 발급된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구 면허증이 2021년이었는데 새로 발급받은 리얼 아이디 역시 내년 3월로 만료일이 적혀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왕 발급받을 리얼 아이디라면 제때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것이 몰라서 여권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할 수도 있는 일이다. 대개의 경우가 그렇듯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우를 생각하고 언제 발급받을 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낭패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일은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방문할 때다. 시카고 북서부 지역의 디어필드 면허시험장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가 넘으면 발급이 어려워진다며 줄 서지 말 것을 알린다고 한다. 주총무처는 이렇게 면허증 발급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또 일부 면허시험장의 운영시간이 변경됐기에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소셜시큐리티카드와 여권, 기존 면허증, 주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요금고지서 두 종류 등이다. [객원기자]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