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형 칼럼] 미국은 북한을 칠까 말까 고민 중

미국이 북한을 칠까 말까 고민중이라고. 그렇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돼 옥신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난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맥마스터와 국방장관 매티스의 마음이 갈려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심을 못하고 있는듯 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뱉은 ‘화염과 분노’ 발언이다. 북한을 치겠다고 큰소리 쳤으니 북한을 쳐야 된다고 맥마스터는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의 체면이 깎기고 신용을 잃게 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사공격을 조급히 서두르면 대참사로 이어질 수있다고 염려한다.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문제 전문가 조지타운대 빅터 차 교수를 한국대사 후보자 명단에서 제거한 일이다. 차 교수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예방타격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선제공격을 반대하는 사람은 소용없다는 뜻이다.
차 교수는 예방적 군사타격이 북핵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다. 사소한 타격이라도 북한의 대대적 보복을 초래해 수십만명의 희생자를 낼지 모른다고 했다. 북한을 공격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했다. “공격을 하지 않고도 김정은을 견제하지 못하는데 공격을 하고 나서 어떻게 견제할 수 있길 바라느냐. 김은 꼭 반격할 것이다. 김은 에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경파 맥마스터는 북한의 핵무기 발사대를 파괴하든가 핵무기를 몽땅 제거하는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암암리에 제거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맥마스터는 외교적 방법을 고려하고 싶지만 과거 북한과의 대화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지적해 고개를 흔든다. 틸러슨 장관, 매티스 장관, 합참의장 던포드 대장은 모두 온건파로 같은 편이다. 북핵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풀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군사옵션은 북한의 대대적 보복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매티스 장관은 작년 10월 방한시 비무장지대 (DMZ)를 시찰했다. 그 때 미국이 군사옵션을 택하면 서울 시민 1천만명이 북한의 포탄세례를 면치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도 매티스 장관에게 “만약 미국이 북핵시설을 치면 북한의 대대적 반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했을 때 선임전략가로 있던 스티븐 베넌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군사옵션은 없다. 잊어버려라. 30분 이내에 1천만 서울시민이 포탄세례를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맥마스터도 이 점엔 동의한다고 본다. “서울 시민을 희생시키지 않고 북한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란 질문에 “노”라고 대답했으니 말이다.

북한은 로켓포와 야전포 8천 문을 DMZ 북단에 배치해 놓고 있다. 첫 시간에 포탄 30만 발을 서울에 퍼부울수 있다. 불과 35마일밖에 안되는 거리다. 수일내에 무력화 시킬수는 있지만 그전에 큰 피해를 끼칠 수있다. 작년에 매티스 장관이 CBS ‘Face the Nation’에 나와 “북한과의 전쟁은 우리 평생에 잊을 수없는 큰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있다.

그렇다고 북한과 전쟁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다. 미군은 지금 만반의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미군 기지에서 예비역 장교 1천명 이상이 예비군을 동원해 신속히 해외로 이동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짐작은 간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진퇴양난이니 미군을 증강하느냐를 결심 못하고 있다. 북한을 치겠다고 큰소리 쳤으니 안칠 수도 없고, 치자니 남한 희생자가 너무 많이 날 것 같고.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속을 앓고 있지 않은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