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플로리다 물 분쟁 다시 ‘원점으로’

연방 대법원, “과학적 재평가 필요”
전문법관에 현장 재방문·실사 지시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를 가로질러 흐르는 차타후치강의 물 사용권을 놓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주정부 간의 법적 다툼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 플로리다주가 조지아주의 일방적인 물 사용으로 굴양식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지아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사건에서 과학적인 재평가를 위해 실사단의 현장 재방문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학적 실사와 측량이 가능한 전문 법관(expert judge)이 사건의 쟁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플로리다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이 올해 들어 최종 심리를 개시할 뜻을 밝히면서 조지아가 승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의 의견으로 사건을 전문법관에게 돌려보내기로 함에 따라 플로리다는 다시 한번 실낱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스테판 브레이어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조지아 권역의 상류의 수량이 플로리다 지역 하류에 영향을 준다고 볼 만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스페셜 마스터의 판단을 참작했다”며 “이번 판결에 앞서 ‘명확하고 납득할만한’ 수량 측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 루더 베이더 긴즈버그 등의 대볍관도 다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주정부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다. 오는 11월 연방상원 출마를 앞둔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거대한 승리”라며 “30년간 5명이 주지사를 거치는 동안 공정한 물 사용을 위해 싸워온 플로리다의 힘겨운 노력의 결과”라고 했다. 반면 네이선 딜 조지아 주지사는 “조지아가 법적 정당성을 지녔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신중한 견해를 내놨다.

조지아 주지사실에 따르면 주정부는 그간 소송비용으로 47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허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