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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모두 떠난다면… 조지아 경제 피해 ‘213억달러’

[애틀랜타 중앙일보] 발행 2011/02/15 미주판 0면 기사입력 2011/02/15 12:33

‘이민개혁을 위한 미국’ 보고서 전망

조지아주가 애리조나식 불체자 단속을 시행할 경우 213억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4일 보도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이민옹호 단체 ‘이민개혁을 위한 미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불법체류 노동자가 조지아주를 떠날 경우 조지아주는 213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불체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사회 구치소와 교도소가 불체 노동자들로 넘쳐나면서 지역 정부의 세금 부담 가중과 함께 경찰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지아대학(UGA) 연구에 따르면 조지아주 농업산업 규모는 686억달러이며, 농업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38만3000명에 달한다.

조지아주 의회에는 현재 HB-87, 상원에 SB-40 등의 반이민법이 계류돼 있다. 두 법 모두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모든 직장 사업자들이 종업원 채용시 체류신분 검사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다른 업종간 찬반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조지아 과일농업인협회측은 “그동안 개인 농장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남미에서 450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H-2A비자로 데려왔으나 너무 많은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체류신분 조사까지 시작된다며 추가로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며,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로렌스빌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존 샤프너는 “싼값에 일하는 불법체류 노동자 때문에 일거리를 잃고 파산한 뒤 지금은 하루벌이로 일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빼앗고 세금을 내지 않는 불체자들의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B-87의 발안자인 맷 램지 하원의원은 “연방체류신분 조사 프로그램은 빠르고 다루기 쉬우며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SB-40의 발안자인 잭 머피 상원의원은 “불체단속이 시작되면 일부 사업자들의 피해와 불만은 불가피하다”며 “그렇다고 불체자들을 조지아에서 그대로 둘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머피 의원은 그동안 세차례 열린 청문회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 법을 막을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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