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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조지아 상원 소위 '날치기' 통과

이종원 기자
이종원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1/03/31 15:59

상원 법사위, 예고없이 기습표결
이민단체 "민주적 절차 어긋나"

조지아주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이 30일 주 상원 소위까지 통과해 본회의 상정에 한걸음 다가섰다.

특히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예고없이 법안을 기습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4표로 기습 통과시켜 이민단체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날 표결은 의사 일정표에도 미리 게시되지 않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소위는 증인 청취와 반대의견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회의 종료를 몇분 앞두고 전격적으로 투표를 강행,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맷 램지 하원의원이 발의한 'HB-87' 법안은 지방경찰에게 불법체류자 단속권한, 수상한 이민자를 검문 체포할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모든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시 연방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E-verify)을 통해 합법적 체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상원 본회의표결과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민·인권단체들은 상원 소위 표결 방식에 대해 "날치기 통과나 다름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새로운 남부인협회'의 폴리나 헤르난데스 회장은 "일정에도 없는 투표를 회의 종료 몇분 전에 기습적으로 실시해 통과시킨 것은 정치인들이 이 법안의 파장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조지아 정치인들은 지난주 주의회 앞 수천명의 시위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비밀스럽고 기습적인 투표로 날치기 통과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이같은 비밀, 기습투표는 민주적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민단체는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31일 로렌스빌 조지아 귀넷칼리지에서 ‘이민과 경제에 대한 상원 특별 간담회’를 개최해, 애리조나식 법안에 대한 시민들과 이민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인회(OCA)를 비롯해 다양한 이민단체들이 상원의원들에게 애리조나식 법 반대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은종국)는 29일 한인 4000여명의 반대서명을 주지사 및 하원의장에게 발송했으며, 애틀랜타 코리아포럼 등도 한인과 타인종을 대상으로 '1000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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