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빈민구제프로그램, 효과적 작동
시카고대 대학원 연구진 연구 결과
시카고대학 해리스 공공정책 대학원 브루스 D.마이어 교수는 최근 박사과정 데렉 우와 공동 출간한 '사회보장연금 및 공공부조에 의한 빈곤 감소'(The Poverty Reduction of Social Security and Means-Tested Transfer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빈민구제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중대한 오류가 있는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해있어 실제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이어 교수는 사회보장연금과 그외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영양보충지원(SNAP·구 푸드스템프)·빈곤가구 임시지원(TANF)·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주택보조(Housing Assistance) 등과 관련된 행정 당국의 통계 수치를 2008-2013 '소득과 프로그램 참여'(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 조사연구에 접목시켜 개선된 데이터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사회보장연금이 노년층 빈곤을 75%나 감소시키는 등 빈곤율을 1/3까지 떨어뜨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효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공공부조 프로그램 가운데는 EITC와 SNAP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회보장연금·SSI·TANF·주택보조·SNAP 등 5개 프로그램은 수입이 연방빈곤선(FPL·4인 가족 기준 연소득 2만5천100달러)의 50% 이하인 극빈층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EITC도 수입이 FPL의 150%선인 노동 빈곤층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측정 방법에 의해 각 프로그램의 효과가 과소평가 돼왔다"며 이전 추정치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혜택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NAP과 TANF의 효과는 1/3 내지 1/2 정도로 과소 평가됐고, 사회보장연금의 영향력도 최대 44%만큼 과소 평가됐다고 분석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율은 1960년 19.5%에서 2010년 15.1%로 50년 사이 겨우 4.4%P 감소했다. 그러나 마이어 교수는 "세후 빈곤율은 1960년 30.5%에서 2010년 4.4%로 26%P 감소했다"며 "사회보장연금과 공공부조 프로그램 모두 빈곤 퇴치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빈층 은퇴자들은 사회보장연금이 수입의 전부이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상태는 전적으로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감축시 대다수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어 교수는 미국의 모든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거나 잘 설계돼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더 많은 시도를 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난한 이들도 사회보장 혜택보다 일하기를 원한다"면서 "일자리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이들에겐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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