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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위스콘신·메릴랜드 게리맨더링 판단 않기로

김 현
김 현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6/20 08:55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논란을 불러일으킨 2개 주의 선거구 지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위스콘신 주 민주당과 메릴랜드 주 공화당이 각각 '게리맨더링'을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구 획정 위헌 소송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전날 각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스콘신 소송건의 경우 대법원은 원고인 주 민주당 측이 판결에 필요한 요건(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하급 법원에 '현행 선거구 지도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어 새로 그려야만 한다'는 주장의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메릴랜드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중간선거 이전까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그릴 충분한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측이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현행 선거구 지도가 공화당에 치명적 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현행 선거구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선거구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센서스) 결과에 따라 재조정된다.

위스콘신 주 민주당은 2010년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선거구 지도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졌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위스콘신 주 공화당은 2012년 주의회 선거에서 48.6% 득표율을 얻고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한 이후 줄곧 다수당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메릴랜드 주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의적 선거구 조정을 통해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 2곳 중 한 곳을 손에 넣고, 2016년 선거에서 약 60% 지지를 받는데 그치고도 연방 하원의원석 8개 가운데 7개를 차지하는 등 큰 이득을 누리고 있다면서 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각 주 민주·공화계 유권자들은 이번 결정에 다소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연방 대법원이 최소한 소송을 기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로 삼고 있다. 이들은 오는 중간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들을 모아 2020년 선거 이전에 선거구 재조정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미국 각 주의 선거구 지도는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새로 작성된다.

chicagor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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