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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 특별기고- 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3

보수와 진보, 10가지 이슈 비교

1. 3박자-이슈의 내용, 후보의 생각, 내 생각을 알아야 한다.
2. 이슈 별 평가의 종합- 특정 후보, 특정 정당의 의견과 내 의견이 100%모두 일치 할 수는 없다. 고로, 여러 이슈 별 평가를 통해 ‘과반수의 일치’를 선택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단순한 감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잘 따져 보고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3. 적에게 칼을-오바마 케어, 대법원 판사 인준 시에 의원 한 표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보아 왔다. 잘 모르고 선택하면, 적에게 칼을 넘겨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이 요소들을 신중히 유념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지식 보다 몰이해와 곡해가 더 위험할 수 있다.

* 10개 주요 이슈에 대한 진보, 보수의 견해 차이를 비교한다. 나의 견해와 비교해 나의 정견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발견해 본다.



1. 인종(Racial policy)

-보수 견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계 포용성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민제한 지지. 백인 대 비백인, ‘Them and Us -그들과 우리들’ 등 이분법적 사고로 인종문제를 처리한다. ‘English only 정책’ 등을 지지.

-진보 견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계 포용성을 지지한다. 이민 제한 반대. 혐오범죄법 등을 통한 소수계 보호에 적극적이고, Racial Profile(인종주의적 단속), Police brutality (경찰력 과잉사용) 배격.

2. 감세(Tax cut)

-보수: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원칙에 따라 세금을 줄인다. 감세로 소비와 기업 투자가 신장되고, 이에 따라 세수가 늘고, 궁극적으로 감세로 인한 부채증가는 상쇄(Off-set)된다. 고소득에 관계없는 동일한 감세율이 공정하다.

-진보: 부자, 대기업 감세는 국가의 돈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자초하는 셈이다. 2018년 감세로 인한 국가부채 상승이 2조 달러. 이 거액은 결코 상쇄되지 않는다. 과거의 감세가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다.

3. 의료 보험(Helath Care)

-보수: 자본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책임(Individual responsibility)과 근로의 윤리로 해결한다. 오바마 케어와 같이 부자증세, 국가의 보험 상품 개인 강매는 안 된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존심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진보: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개인 간의 능력차이나, 사회 불균형은 있게 마련이다. 국가가 개입하고, 부유층이 더 부담해 동반 성장하는 것이 옳다. 최부강국인 미국에 수천만 명의 무보험자가 있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4. 이민 정책(Immigration policy)

-보수: 이민을 경제적 부담, 정체성 혼란 야기의 시각으로 본다, 현재 13.7%의 외국 출생 시민 비율은 지나친 것. 2050년대 소수와 다수의 자리바꿈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합법이민은 줄이고, 불법이민은 전원 추방하고, 멕시코에 장벽 설치한다.

-진보: 이민은 경제적 이익이고, 이 나라는 이민으로 성립된 나라이다. 미국은 개국 초부터 다인종, 다민족, 다문화 사회였다. 백인이 다수였을 뿐이다. 가족 재결합을 위한 합법이민은 지속하고, 불법이민은 양성화해 노동력을 보충하고,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5. 동성 결혼 합법화(Same sex marriage)

-보수: 동성애는 죄이고 인륜을 거역하는 것. 결혼은 1남1녀의 결합이라는 결혼 보호법을 지지한다. 기독교의 가치에 위배된다. 동성애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진보: 동성애는 생체적 변화이고 죄가 아니다. 헌법상의 동등 보호 권리에 따라,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동성애자도 당연히 미국 국민이고,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6. 총기 규제(Gun control)

-보수: 총기 보유 권리는 제2수정헌법이 명시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방어의 권리가 있으며, 악한의 손에 총이 있다면, 당연히 선한 자의 손에도 총이 있어야 한다. 신원조회 강화, 공격용 무기 판매 제한 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규제 반대.

-진보: 총기 보유권리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전과자, 정신 질환자, 범죄자의 손에서 총기를 제약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전국에서 무차별로 벌어지는 대형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원조회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7. 최저 임금(Minimum wage)

-보수: 임금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고, 경제성장에 지장이 초래 될 수 있다. 기업이 보호되어야 고용이 있다. 임금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 상승이 될 수 있다.

-진보: 현행 연방, 주의 최저임금은 받는 즉시 해당 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임금을 생계보장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생산량 증가를 계산하면, 현행 임금은 지나치게 낮다.

8. 사형제도(Death penalty)

-보수: 악성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연쇄 살인, 경찰관 살해, 대형 살인 등은 최고의 형량인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단 범죄의 입증과 재판에 신중을 기한다.

-진보: 악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신형이면 충분하다.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이는 신의 영역이다. 지금까지 경찰, 검찰, 법원의 오류로 잘못된 사형 언도가 무수히 많았다.

9. 공립학교 기도(School prayer)

-보수: 학교 내 기도는 기독교의 행사가 아니라 미국의 전통과 문화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기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 행사, 스포츠 경기 전의 기도는 국가 제창과 같은 하나의 미국 문화의 일부이다.

-진보: 헌법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기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이고, 납세자 중에는 여러 다른 종교 신봉자가 포함되어 있다. 정히 기도를 하려면 집에서 하든지, 소리 내지 말고 각자가 기도하라.

10. 소수계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보수: 현재 미국 내 인종적 차별은 없다.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인종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 입학이나, 정부기관 사업에 소수계를 우대 하는 것은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다. 동등권 침해이다.

-진보: 건국 시에 백인은 주인, 흑인은 노예, 아시안과 라티노는 노동자였다. 수백년 된 부당한 환경이 민권법 실시 50여 년 만에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역차별은 개선하되, 인종간의 경제 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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