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마리화나 합법화 시간문제

프리츠커 당선으로 급물살

일리노이에도 상업용,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당장의 이슈로 등장했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JB 프리츠커의 주지사 당선 직후다.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주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주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공화당 의원들, 특히 다운스테이트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는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시카고트리뷴의 9일자 분석 기사에 따르면 프리츠커 진영에서는 상업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로 1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리노이 경제정책 연구소는 2600개의 비즈니스와 2만4000명의 신규고용, 5억2500만 달러의 추가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은 내년 1월 법안을 만들고 5월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시나리오다. 법안에는 담배나 술처럼 연령제한과 재배 및 판매 허가 문제 등이 기본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세금문제는 복잡하다. 세율을 정하는 것부터 추가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 트리뷴은 세금 사용 문제가 합법화 과정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과 마약이 만연한 지역의 발전과 계몽에 쓰여야 한다고 지지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여성과 소수계의 진입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하고 있다. 입법 초안에는 주민들에게 5그루까지 재배를 허용하고 마리화나 구입은 1회에 1온스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오락용 마리화나의 시용과 거래는 현재 전국 10개 주에서 합법이다. 연방법 상 여전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합법화를 주민발의안에 부쳐 통과시켰다. 중서부 주로는 처음이다. 미시간주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주민들의 마리화나 재배와 사용을 허용하는 법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상업용 거래 입법화 까지는 2년 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