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의 시사분석] 2020년 센서스 조사

정부는 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한다.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당시 인구를 파악하는데 하나하나 세는 방식의 전수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반면 최근 발표된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인구 현황과 같은 인구 조사는 대부분 추정치다. 10년마다 전수조사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일정 비율의 표본을 추출해 전체 인구를 가늠하는 방식이다.

보통 전수조사는 몇 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이뤄지며 소득수준이나 자가주택 소유 여부, 출퇴근 시간 등의 자세한 항목은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라는 질문을 통해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살피게 된다. 인종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어 한인들만을 위한 자료를 파악하기 쉽다. 시카고 지역 한인들을 위해 유의미한 자료를 오랫동안 제공하고 있는 한인사회연구원도 이러한 자료를 발굴해 알리는데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현황은 매 10년마다, 보다 상세한 주민들의 삶의 현황은 추정치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전수조사, US 센서스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연방법은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 의회에 인구 현황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설문조사 항목에 시민권 여부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다.

시민권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이전에도 이 항목이 들어간 적이 있었으며 투표법을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쪽에서는 이 질문 때문에 센서스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로 1790년 이후 내년이 24번째 인구조사인데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상무부는 1950년 이후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항목을 삭제한 바 있다.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센서스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장 최근의 인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센서스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는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급적 많은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카고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도 보다 정확한 집계와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일단 조사에 응해야 한다.

연방법은 센서스 조사 결과가 인구 집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 참여자들의 불신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실시됐던 청소년추방유예조치(DACA)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불안한 상황에 처했고 자신의 신원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위험에 처한 신청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번 센서스 설문지에 시민권 소지 여부가 들어가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가 가지 않을 수 없다.

센서스 질문지에 시민권 여부가 포함될 지는 연방 대법원에서 가리게 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대법관들이 포함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센서스 자체의 중요성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 그와 동시에 내년 센서스가 참여율 저조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더구나 시카고 지역은 소수계와 저소득층, 서류미비자 등 센서스 참여에 선뜻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는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기도 한다. 아직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2020 센서스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것도 아쉽다. (객원기자)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