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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절반 "세금 때문에"

이진원 기자
이진원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3/28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3/27 17:05

예산부족- 증세- 인구감소 악순환
정부, 정치인 무차별 세금인상이 원인

시카고·일리노이의 인구감소세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예고한다.[본지 미주판 24일자 1면] 인구 유출의 원인을 두고 높은 범죄율, 기후 등 여러가지가 지목됐지만 인구 및 경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높은 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일리노이의 인구의 약 20만명 유출은 지역 경제의 노동력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인구 유출로 인한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경상 수지는 매년 악화를 거듭해왔다. 주의 연금 부채도 눈덩이처럼 커져 현재 한해 이자만 90억달러에 달한다.

주 재정악화와 인구 감소, 이 악순환의 책임은 지난 2000년대말 경기침체 이후 무차별적인 세금인상으로 돌파구를 찾았던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시 주·시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예산 부족의 해결 방법으로 증세를 택했다.

시카고, 쿡카운티, 일리노이 3대 정부는 지난 경기 침체기 이후 하나같이 증세안을 통과시켰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2011년부터 매년 19억달러의 증세안을 통과시켰고, 쿡카운티 역시 7억달러 상당의 소비세·음료세를 승인했다. 주정부 역시 2011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67%,46% 인상했고 그 결과, 연간 7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이후 2012년 일리노이의 과세부담율은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았다. 조세 전문가들은 “일리노이와 시카고 정부의 증세가 너무 멀리 나아가 지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학에서 증세는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귀결된다고 보고 있다. 증세는 일반 가구의 소비력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2011년 소득세 인상 이후, 일리노이 주민들은 한해 1000달러 이상, 시카고 주민들은 1700달러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왔다. 증세는 가계소득과 영업이익 모두를 감소시켰고 가계와 기업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유도한 것이다.

버락오바마 대통령의 전 수석경제고문 크리스티나 로머 조세연구원은 “1% 증세는 GDP 3%를 낮춘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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