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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숙련공 중심으로 미국이민 바뀌나

장제원 기자
장제원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03/29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03/28 17:26

캐나다, 호주처럼 고득점자에 이민 우선권
이민전문가 "커리어 장벽부터 없애야"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워싱턴DC 의회에서 한 첫 의회 합동 연설에서 현 이민 제도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고학력숙련공 중심으로 이민을 받아들이는 성과기반이민시스템(merit-based immigration system)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캐나다와 호주의 성과기반이민시스템은 잘한 점이다"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언급하며 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방향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민연구센터의 스티븐 카마로타 책임연구원은 "고학력과 숙련직 이민자들은 미국인 단순노동자와 경쟁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하며 더 적은 공공복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긍정적이라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가족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합법 거주 이민자 100만명 중 66%가 직계가족 통한 이민자며 15%는 난민망명신청자 그리고 5%는 추첨으로 뽑힌 이민자다. 단지 14%만이 취업기반 이민자이므로 국가경제를 위해서 기술 이민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이민정책 변경 움직임에 대해 비판도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 이민 온 고학력, 숙련공도 미국의 취업장벽을 넘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대학졸업 이상의 200만 명 이민자난민들은 고학력과 수년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실업상태 혹은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일리노이내에 25세 이상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이민자 수는 33만4000명에 달하며, 그 중 25%는 단순노동을 하거나 실직상태다고 밝혔다.

일례로이라크서 9년간 의사였던 알히알리씨는 최근 시카고로 넘어와 의료 레지던트에 도전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파트타임 의료 통역사로 근무할 뿐이다. 이민정책연구소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적자원낭비(Brain Waste)로 규정한다.

잔 바타로바 이민정책연구소 수석 정책연구원은 "1960년대 캐나다는 이민정책을 지금의 성과기반으로 바꿨으나 고학력 이민자의 40%이상이 현재의 일보다 불필요한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인적자원낭비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민자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학력 이민자 그룹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민자 인력을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이 이들의 커리어 개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고학력 이민자들은 고비용의 면허 시험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자국에서의 학업 과정을 미국에서 반복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생계를 위해 단지 저임금 일자리로 흘러가고 있다. 성과기반이민시스템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어떨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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