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취득 어려워진다

트럼프 H-1B 개선안 행정명령 서명
"고임금, 고학력 기술자에게만 줘야"
미국인 취업 기회 우선 부여 목적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발급 제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현행 H-1B 비자 발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법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는 현행 H-1B 비자 발급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악용 사례 등을 조사한 뒤 새로운 발급 제도와 운영 계획, 그리고 사기 방지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무부는 현행 조달 사업과 무역 규정을 점검해 미국 기업들이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채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는 명칭의 이번 행정명령은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억제하고 미국인 채용을 활성화하는게 핵심이다. 또 조달 사업에 미국산 자제 사용을 늘리고 계약 단계에서 외국 기업의 입찰 기준을 강화해 미국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H-1B 비자는 외국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현재는 주로 과학계나 정보통신 분야에서 수요가 가장 많다.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이중 2만개는 대학원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하고 있다. 경제 전문 매체 포천에 따르면 H-1B 비자의 70%는 인도계에 발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H-1B 비자 발급 제도의 개선 방향은 고학력과 고임금 기술자에게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연봉 10만 달러 미만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이 비자 제도를 악용하고 미국인들의 취업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 따라서 H-1B 비자는 대학원 이상과 임금을 많이 줘야하는 고임금 기술자에게만 발급해 미국내 젊은 인력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행정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스콘신주 케노샤에 있는 공구 제조기업 '스냅온(Snap-on Inc)'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명식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H-1B 비자는 무작위 추첨제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비자는 고임금과 고학력 인력에게 발급돼야 한다. 미국인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 소식에 IT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선 충분한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이 비자 제도가 현 상태로 계속 운용돼야 관계 분야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아 취업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