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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폐지로 IL 가입자 절반 피해

장제원·전성철 기자
장제원·전성철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0/1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7/10/16 15:27

‘트럼프 행정명령’여파

디덕터블 보조 등 중단

일단 보험료 올려 상쇄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일리노이주 가입자의 잘반 가량인 17만5000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정명령은 타주 건강보험 가입, 자영업자 공동 구입 등 오바마케어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없애는 것과 저소득층의 코페이와 디덕터블 보조금 중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연방정부 보조금은 크게 보험사 보험료 지원과 가입자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 등 2가지로 구성된다.

보험료 지원은 텍스 크레딧으로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는 보험사가 저소득층 가입자의 코페이와 디덕터블 일정액을 분담하고 이를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행정명령은 이중 코페이및 디덕터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현재 일리노이 개인가입자 35만 명 가운데 50% 가량인 17만5000명이 코페이와 디덕터블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쿡카운티는 14만4418명 가운데 51%가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쿡카운티에 지원한 연방 보조금은 6470만 달러다. 듀페이지카운티는 3만5597명 중 45.6%가 지원금(1640만 달러) 혜택을, 레이크카운티는 총 2만2836명 중 47.9%가 지원(1090만 달러)을 받았다.

연방 보건부가 보조금 제공을 바로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일리노이주 가입자들이 당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 일리노이주에서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이미 가장 저렴한 각 플랜의 보험료를 16~37%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는 실버플랜의 보험료를 35%, 브론즈 플랜의 보험료를 20%, 골드 플랜의 보험료를 16% 올리기로 발표한 바 있다. 제니퍼 해머 일리노이주 보험국장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음에도 오바마케어 플랜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즉, 보험 가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올려 코페이 및 디덕터블 보조금 중단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 혜택 축소, 보험료 인상 등으로 무보험자들이 마구 양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 최대보험사 블루 크로스-블루 쉴드는 내년부터 스몰비즈니스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를 제공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이로 인해 스몰 비즈니스들은 근로자들에게 고품질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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