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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단…'오바마케어법'은 유효

진성철 기자
진성철 기자

[시카고 중앙일보] 발행 2017/10/1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7/10/16 15:41

각종 규정 없애거나 완화 무력화 의도 저소득층·실버플랜 가입자 최대 피해 보험료 추가 인상·보험사 탈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가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번 행정명정의 핵심 중 하나가 저소득층 가입자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사에 지급하던 보조금(cost-sharing reduction)의 중단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바마케어 가입을 대행하는 비영리단체는 물론 보험사들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브시티보험의 오바마케어 담당인 세티아 김 차장은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한인들의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바마케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험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폐지되나.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의 규정을 완화해 이를 무력화 시키려는 조치일 뿐 오바마케어 보험 즉, 건강보험개혁법(ACA)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자체는 아직 유효하다는 의미다. 현행법을 폐기하려면 대체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소위 '트럼프케어'는 의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ACA의 규정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보조금 중단 의미는.

CBS머니워치는 이미 트럼프 정부의 보조금 폐지를 예상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2018년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 상황이라 당장 보험료 급등 현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플랜은 더 낮은 커버리지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이저패밀리 재단은 보조금 제공이 중단되면 2017년 기준으로 700만 명의 수혜자들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연방빈곤선의 100%~250%에 속하며 보험 가입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보조금이 끊긴다면 보험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보험료 인상 또는 시장 철수다.

올 초 의회예산국(CBO)은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조금 지원이 가장 많은 실버플랜 가입자의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오바마케어 가입을 앞두고 건강보험사들의 시장 대탈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보험제공 업체 감소로 보험료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역 내 서비스 보험사가 없어질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은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입자의 선택은.

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가입자들은 플랜을 낮추는 방법 등의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주 경계를 넘어 다른 주의 저렴한 보험상품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저가 보험 상품의 경우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고 사전병력, 또는 중병 환자 대상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쌀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특별히 여성 질환 및 정신건강에 대한 보험 혜택은 매우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향후 전망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줄소송 등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여행금지 행정명령 조치도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소송으로 집행에 어려움을 겪은 전례가 있다. 이미 가주를 포함한 일부 주정부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도 13일 성명을 통해, 백악관을 상대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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