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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 단속 카메라 재미 쏠쏠~

이원호
이원호 기자

[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2/20 14:07

감시카메라 한 대당 범칙금 수백~수천만 달러씩 거둬

만약 당신이 특정 지역에서 교통신호를 지키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마 거액의 수표를 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알링턴 시의 쿠퍼(Cooper St.)북쪽 방향에서 파이어니어 파크웨이(Pioneer Pkwy.)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한 대가 작년 한해 2백50만 달러의 범칙금을 벌어드렸다.
포트워스 시의 한 카메라는 2천3백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다.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벌금을 거둔 카메라는 애쉴랜드(Ashland Avenue)-웨스트 프리웨이 프론티지(W. Freeway Frontage Rd.)에 설치된 카메라는 1백70만 달러를 기록했다.
교통신호등 감시 카메라는 불법 주행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실제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후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가26% 감소했다.

시에서는 손쉬운 수입원에 눈독 들여

그러나 NBC5 방송은 입수한 이메일을 근거로 일부 공무원들이 달라스 시의 예산을 채우기 위해 교통 범칙금에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NBC5가 달라스 시에 공식적인 자료 열람 요청으로 인해 확인한 바로는, 한 달라스 공무원이 달라스 시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주차단속과 감시 카메라 확대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NBC5는 달라스 시가 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한 합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담당 부서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의를 중단했다고 했다.
UTA 대학(UT at Arlington)의 알렉스 델 카르멘(Alex del Carmen) 범죄학 교수는 감시 카메라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NBC5 방송이 입수한 이메일에도 불구하고 달라스 시는 감시 카메라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달라스 시 강력 항변

달라스 시 의회 라울 마그다레노(Raul Magdaleno) 씨는 시가 사고가 감소한 이후에도 카메라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교통 사고량과 차량운행 빈도와 교통법규 위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근거로 카메라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그는 감시 카메라는 달라스 시의 수익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역설했다.
알링턴 경찰서 대변인 레베카 로드리게스(Rebecca Rodriguez)는 감시 카메라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운전 중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사고가 나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카메라를 의식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러버 레인과 센트럴 익스 프레스웨이(at Lovers Lane and Central Expressway)의 카메라는 4년 동안 3천 장 정도의 티켓을 발부했을 정도로 사고가 빈번했지만 지금은 사고량이 많이 감소되었다
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시민들은 달라스 시가 돈단지를 쥐고 흔드는 재미에 빠져있다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시에서 감시 카메라 범칙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시 예산에서 분리하여
지역 외상치료센터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NBC5의 조사 결
과, 6천4백만 달러의 범칙금 수익이 아직 지역 외상센터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카로나(John Carona) 주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 세금이 특정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세금 납
부자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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