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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토지 이용법령 개정 위한 신중한 노력 필요”

[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3/07 15:31

어스틴 토지 개발 ‘코드 넥스트’ 이후,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시민들 관심 여전히 뜨거워

스펜서 시 행정관은 시의회 업무 회의를 통해 향후 토지이용법령 개정안을 3월 말까지 밑 도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펜서 시 행정관은 시의회 업무 회의를 통해 향후 토지이용법령 개정안을 3월 말까지 밑 도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년여 시간을 들여 850만 달러를 투자해 계획하고 준비해 발표했던 어스틴 지역 새로운 토지 이용법령 개정안 ‘코드 넥스트’가 주민투표로 반대에 부딪쳐 좌초한지 7개월만에 어스틴 시행정관 스펜서 크롱크가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조심스레 입을 뗐다.

그 동안 어스틴 시의회 의원들은 코드 넥스트의 불발 이후 어떻게 다시 이 상황을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청에 끊임없이 답변을 요구해왔다.

스펜서 시 행정관은 시의회 업무 회의를 통해 향후 토지이용법령 개정안을 3월 말까지 밑 도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하고 이에 대해서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토지용법령 개정은 크게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눠 재편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의 호환성 기준과 주변 밀도 그리고 주차 기준 등 지난 코드 넥스트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부분들을 담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크롱크 행정관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준비된 기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해 그동안 코드 넥스트로 겪은 불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코드 넥스트가 주민투표로 표결에 들어가 좌초됨에 따라 어스틴 시행정부는 새로운 법령안 준비를 위한 기획에 기운 빠진 모습을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크롱크는 특히 코드 넥스트의 기초 초안이 시의회의 결정에 의해 준비된 만큼 그것을 확장하고 구체화하는데 반대를 들어온 시의회의 상반된 모습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코드 넥스트 법안 통과시 가장 극렬히 반대했던 레슬리 폴 의원은 회의를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코드 넥스트의 가장 큰 단점은 대중들과 소통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반대됐다고 말하며 “새로운 계획이 지난번처럼 끝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미 플래니건 시의원 역시 “향후 계획을 내놓는 것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모습”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스펜서 크롱크는 “먼저 핵심 질문 몇 가지를 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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