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69.0°

2019.10.15(Tue)

텍사스 주지사, 유권자들이 거부한 공화당 판사들 임명

[텍사스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3/11 14:35

최근 임명된 6명 사법부 인사 중 4명이 전직 공화당 판사 … 전 텍사스 형사법원 판사,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지난 3월 7일 브랫 버스비(Brett Busby)가 후보 지명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지난 3월 7일 브랫 버스비(Brett Busby)가 후보 지명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가 최근 임명한 공화당 출신의 판사들로 시민들의 여론이 들 끌었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그렉 애벗 주지사가 내린 임명 관련 결정과 관련해 이는 “유권자들이 우스워 보여서 그런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텍사스 법정을 공화당 판사들로 채워왔던 애벗 주지사는 3개월 동안 법원 주요 공석을 채우기 위해 마지막으로 임명한 6명의 사법부 인사 중 4명마저 지난2018년 선거에서 패한 전직 공화당 판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새롭게 임명된 판사들 중에는 브렛 버스비 (Brett Busby)판사가 포함돼있다.

버스피 판사는 기독교 법률 단체의 전 변호사 및 보수적 연방주의자 협회 회원으로 휴스턴의 하급법원에서 선출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텍사스 대법원으로 영전하게 됐다.

래리 마이어스(Larry Meyers) 전 텍사스 형사법원 판사는 “사람들은 이 판사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며 공개적인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주지사는 이러한 반대를 뒤로하고 민주당과의 선거에서 여러 번 패한 판사를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항변했다.

펙스(Perkes)는 올해 1월 28일 텍사스 남부의 13번째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지만 실상은 지난 2016년 민주당 레티시아 히노오호사(Leticia Hinojosa)에 밀려 낙선한바 있지만 애봇에 의해 임명됐다.

이로서 펙스는 선거에서 패배를 안겨준 판사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연출했지만 정작 지난 2월에 실시된 상원 청문회에서 정적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고 대답해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하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2018년에는 힘든 선거였다"고 말했으며, “나는 그때 확실히 졌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법정의 모든 재판관들은 엄격한 법 건설자들이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제이미 티해리나 (Jaime Tijerina) 판사 역시 경우로, 2013년 10월 지역 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4년 12월 민주당 후보 루이스 싱글테리(Luis Singleterry)에 밀려 낙선했다. 하지만 애벗 주지사는 티해리나(Tijerina)를 작년 6월 지방 법원 판사로 임명했다.
위와 같은 논란들이 일자, 애벗(Abbott)의 대변인 존 위트먼(John Wittman)은 “주지사는 사법적인 능력과 공로를 바탕으로 선택 후 임명을 한다"고 말했다.

위트먼(Wittman)은 “이러한 사법부 후보들이 과거 선거에서는 어떻게 경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애벗 주지사는 전직 판사로서, 사법경선은 후보자의 자질 이외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주지사가 추구하는 핵심 요인은 후보자의 입증된 헌법 준수 능력과 법 적용 능력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애벗의 사법적 임명에 대해 논쟁하기를 꺼려왔으며, 대신 주 선거 관리 책임자인 데이비드 위틀리 (David Whitley)의 임명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틀리(Whitley)는 최근 1월달에 유권자 9만 5천명의 미국 시민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지난달, 펙스(Perkes), 버스비(Busby), 티해리나(Tijerina) 모두 민주당원들에 의해 지명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상원은 펙스와 티해리나 둘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하지만, 버스비는 7일(목) 열린 후보 지명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했다.

민주당원들은 그들이 주지사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텍사스 민주당 매니 가르시아 (Manny Garcia)는 “분명히 주지사는 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임명 관련 상황에 대한 불만을 밝혔다.

정한나 인턴기자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