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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불체자 추방 전면중단 복안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10/28 05:49

구티에레즈 하원의원, 살롱지와 회견서 밝혀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안 타협 못하면 시행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 추방을 전명중단할 방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같은 불체자 추방 전면중단 조치는 연방 의회가 포괄적 이민개혁안 협의에 실패했을 경우에 취한다는 복안으로 전해졌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최근 살롱지와의 대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들의 추방 중단과 관련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서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아마도 엄청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안녕과 법적 혜택 부여를 원하는 방침을 방어하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불체자 추방 중단방침을 가진 것으로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불체자들의 추방과 관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는 추방을 유예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정치권 상황하에 민주당과 여당 진영에서는 건강개혁법의 논란과 예산안 충돌 등으로 자기당 세력내에서 조차 비판을 받는 상황을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케어 논란에 궁지에 몰린 백악관과 여당 진영은 이민개혁안에 다시 초점을 맞추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는 형국이다.
공화당의 반대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민개혁안과 관련, 백악관과 여당진영은 이에 대한 난국 돌파를 위해 불체자 추방중단이라는 강성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개적 방법이 아닌 측면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이전 히스패닉계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회견에서는 불체자 추방 전면중단 등의 방안은 “근본적으로 법을 위반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같은 조치를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구티에레즈 의원을 통한 이같은 방침 언급은 다분히 정치적 입장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방침 변경을 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이민개혁안은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며, 올해내에 이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중단이 시행되면 최근 여러개 주정부가 운전면허증 발급을 인정하는 조치와 맞물려 미국 생활 자체가 가능해진다고 확대해석 될 수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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