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취업영주권 신청자..노동승인 큰 폭 감소

시퀘스터 직접적 영향 분석

지난 회계연도에 취업영주권 취득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을 받은 한인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이 21일 발표한 2012~2013회계연도 노동승인 접수·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출신은 1406명이 승인을 받아 전 회계연도 2639명에서 46.7%가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승인자 가운데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4%로 전 회계연도의 5%에서 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국가별 순위에서는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인도(2만925명)·중국(2135명)·캐나다(1563명)에 이어 4위를 유지했다.
이 기간 전체 승인건수는 3만5188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5만4581건보다 35.6%나 감소했는데, 1·2분기 동안에는 전 회계연도보다 27.4% 늘었지만 올 3월부터 시작된 3·4분기에는 무려 63%가 줄었다.
이는 3월부터 시작된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파악된다.

기각된 케이스는 심사를 끝낸 3만9514건 가운데 4326건(10.9%)으로 전 회계연도(13.7%) 보다는 낮은 기각률을 보였다.

지난 회계연도 승인자의 절반 이상(57%)이 컴퓨터·수학 관련 직종이었으며 전문직 취업(H-1B)비자 상태인 사람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53%, 학사 학위 소지자가 38%로 고학력자가 전체의 91%를 기록했다.

한편 2012~2013회계연도에 신규 접수된 신청서는 7만2462건으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27%가 감사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 전 회계연도(48%)에 비해 감사를 받는 경우가 크게 줄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