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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방유예, 연장 방침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12/16 04:51

백악관 보좌관, 한 행사서 언급
내년에 다시 2년 재승인 받아야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내년에 갱신해 줄 방침임을 확인했다.
세실리아 뮤노즈 백악관 국내정책담당 보좌관은 지난 11일 한 행사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한 추방유예를 연장해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DACA의 초기 승인자들은 내년 중간선거 직전부터 다시 2년간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2년 DACA 승인자는 약 13만 명이다.
포괄적 이민개혁이 올해 안으로 성사될 가능성 때문에 그 동안은 이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으나 올해 이민개혁이 무산되고 내년에도 성사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최근 DACA 갱신에 관심이 몰렸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DACA 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한국 출신자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 남짓 동안 7504명이 신청해 676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으로는 8월 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46만5033건 가운데 45만5455건이 승인되고 9578건이 기각됐다.

이때까지 접수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56만7563명으로 발표돼 불과 2.1%인 기각률을 감안하면 55만 명 이상이 DAC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DACA 신청(I-821D) 처리에는 약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뮤노즈는 추방유예 조치를 모든 불체자들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은 추방을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DACA는 이민단속 재량권을 사용한 국토안보부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회의에 함께 참여한 조 바이든 부통령도 “대통령이 ‘내가 법을 바꿀 테니 여러분들은 머물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그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로버트 모겐소 전 맨해튼검사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추방을 유예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축소해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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