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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올해 마무리 전략 보인다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1/03 05:07

NYT, 공화당 중간선거 운동 직후 처리
최종 처리 시기는 7~8월쯤으로 기대

이민개혁이 올해는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연방하원의장 측근들을 인용해 의장이 올해는 ‘단계적(step by step)’ 방식으로 이민법을 손 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NYT는 1월중에 열리는 공화당 하원 수련회에서 2014년 이민개혁 추진전략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중추역할은 초당적 예산안을 이끌어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악관과 의회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올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예비선거 운동을 마친 직후부터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시작해, 선거 직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의회 일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에 쏠릴 시각을 이민개혁으로 끌어모으려 한다는 정통적 정치시각이다.
따라서 하원에서 법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대략 5~6월쯤으로 보고 있으며 상원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7~8월쯤으로 전망된다.
베이너 의장의 최근 행보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의장은 최근 오랫동안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의 이민정책 자문역을 맡아 온 레베카 탤런트를 보좌관으로 채용했으며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강경보수파인 티파티 그룹을 향해 “모든 신뢰를 잃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올 중간선거와 2016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민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농장근로자 우선 구제·첨단 기술 분야 비자 확대·드리머들에 대한 합법 신분 부여 등 일부 사안들은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S. 744)과 같은 포괄적 접근에는 반대하고 있어 이민개혁 지지 세력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지만 하원에서 일단 개별 이민개혁 법안들이 처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원 민주당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민주당 지도부도 “포괄적인 목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원의 점진적 접근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극단적 대립 가능성을 낮추고 있으며, 이민개혁 운동가들 외에도 재계·노동계·종교계 등이 하원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이민개혁 지지 세력은 이 시나리오가 틀어질 경우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인 11~12월에도 법안 처리를 모색할 방침이지만 그 성공 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만약 이민개혁이 내년으로 다시 넘어갈 경우에는 114차 회기로 변경되기 때문에 모든 입법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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