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Clear
65°

2018.09.18(TUE)

Follow Us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불체자에 변호사자격 허용판결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1/03 05:11

입국과정 결격 불구 활동 가능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2일 로스쿨을 졸업하고 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불법체류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세르지오 가르시아(사진)라는 이 불법체류자는 입국과정의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가르시아는 1996년 미국 연방이 주의회가 별도로 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자에게 전문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연방법에 도전해 승리한 셈이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불법체류자 등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변호사 자격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어 1일부터 이 법은 시행됐다.
그러나 가르시아의 경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소송이 제기돼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가르시아는 자신의 케이스가 다른 이민자들에게 미국 사회에서 노력은 뭔가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가르시아는 캘리포니아 법조계의 폭넓은 지원을 받았다.


오늘의 핫이슈

Branded Content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