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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늘고 이탈 줄었다..이중국적으로 고령층 상실 많아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4/01/22 06:05

지난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미국 동포들은 늘어난 반면 국적이탈 신고를 한 동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13년 국적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한 한인은 9935명으로 전년도 9800명에서 1.4% 증가했다. 또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8년 7671건, 2009년 8396건 등 해마다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적상실 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한인의 시민권 취득 증가 외에 65세 이상 한인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국적회복의 선행 절차인 국적상실 신고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은 525건으로 전년도 674건에서 22.1%나 줄었다. 2011년 925건까지 급증했던 국적이탈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동포는 4만525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9.4%인 4만4999명이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시민권자 동포 가운데 4만4701명이 거소신고를 했으며 이 가운데 남자가 2만731명(46.4), 여자가 2만3970명(53.6%)으로 나타났다.
또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은 3만7180명이 거소신고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앞으로 영주권자 동포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예정이어서 영주권자 거소신고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비자 유효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동포는 62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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