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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 대북 제재 강화법안 제출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4/30 05:33

대북 불법거래 제3국 기업·은행·정부 제재토록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 등 미 여야 의원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27일 제출했다.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당) 위원장과 엘리어트 엥겔(민주당0 의원이 공동제출한 이 법안은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은행, 정부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소식통들은 이 법안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모델로 한 것으로 기존 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북 제재를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발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로 법안으로 채택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법안이 특정 제재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대외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들 및 은행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안은 미 대통령에게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정부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사안별로 예외 조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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