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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북한정권 붕괴이후 논의 희망

[워싱턴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3/06/07 05:39

공통된 이해 관계 있어 …겉은 피하나 자세 달라져

북한에 대한 중국의 좌절감이 커지면서 미국이 예전에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대비한 논의를 중국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재로서 북한 정권이 위험에 처했다는 조짐은 전혀 없으며 7, 8일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에서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 자체가 북한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논하는 것이 과거처럼 금기시되지 않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중국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면 중국 국경 근처에까지 미군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윌리엄 팔런 전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아직 승인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북한 정권 붕괴 이후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한반도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최근 북한에 대해 강경해진 중국의 태도는 북한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손상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한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미 국무부의 전 고위 관리 에반스 리브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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