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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 회계 개정안을 목표로 해

비상대비 펀드(rainy-day fund)제정 요청

주 재무관 마이크 코프먼이 수요일, 세 가지 헌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첫 번째 종합적인 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정치적 파벌을 깨뜨렸다.
관계자들은 이 헌법 개정안이 주의 회계 정책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코프먼은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비상대비 펀드(rainy-day fund)를 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장전(TABOR)을 조정하도록 제안했다.

그는 TABOR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톱니바퀴 효과"를 없애려고 한다.
이것은 주가 후퇴기나 경기 침체 전의 소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코프먼은 후퇴기 후에 주의 일반 기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정을 비상대비 펀드에서 찾으려고 한다.



코프먼은 또한 주택 소유주가 총 징수액의 45% 이상을 지불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갤로허 개정안을 변경시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공립학교의 연간 펀드 인상액을 인플레이션보다 1% 높게 올리도록 명령하는 개정안 23을 변경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코프먼이 넘어야 할 산은 험하다.
헌법 개정안은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주는 "1 주제" 규정을 통해 또 같은 투표에서 서로 관련된 문제가 상정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코프먼은 거주용 소유지 자산 할당비율을 줄인 후 이를 동결함으로써 갤로허 개정안에서 가장 제한적인 조항을 꺼내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거주용 재산세와 상업용 재산세의 45-55 비율은 깨지게 된다.

코프먼의 이러한 제안들은 즉시 논란을 일으켰다.
개정안 23을 만든 캐리 케네디는 주 교육 기금을 텅 비게 하는 것을 반대하며, 이 개정안은 1990년대 동안에 손실을 본 펀드의 자금을 따라잡아 공공 교육을 허락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유권자들이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코프먼이 교육 기금의 자금을 비상대비 펀드로 집어넣어 잉여분의 돈을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오웬스 주지사는 아직까지 코프먼의 건의안을 검토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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