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주택난 해소 노력

하와이 주의회가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추가예산 투입을 고려중이나, 단기 내에 주택난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의회는 2010년까지 임대주택 신탁기금(Rental Housing Trust Fund)에 2억 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
는 예산안을 고려 중이며 주상원의 주택 및 노숙자 특별위원회에서도 5년내에 적어도 1만채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고려 중이다.

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2009년까지 오아후에 3만 2,580채를 포함해 총 4만 4,190채의 주택이 추가
로 필요하고 이 중 오아후에 1만 5,590채를 포함한 총 2만 1,890채는 4인기준 1가구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80% 또는 연소득 5만 4,250달러 미만 가구들에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주상원의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이 주상원 상무 위원회와 소비자 보호 및 주택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이 법
안은 양도세의 30%를 차지하는 임대주택 신탁기금을 65%로 인상시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신탁기금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인 반면 이와 함께 급등한 주택가격과 임대주택 부족난은 많은 하
와이 주민들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공사비 중
통상적으로 신탁기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25%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신탁기금이 증편된다 하더라
도 구체적이고도 효율적인 개선책이 없이는 쉽게 주택난을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임대주택 사업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재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