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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김정은-트럼프-시진핑의 게임

김정은 위원장(이하 모두 경칭 생략)이 평창 올림픽 이후 방북한 정의용 특사 일행에게 한반도 비핵화 및 트럼프와의 회담 의사를 언급한 이후, 북미회담 개최는 급물살을 탔다. 트럼프는 자기의 최대 압박 정책이 김정은을 회담장으로 끌어냈다며 한껏 고무되어 노벨 평화상도 바라보고 있다.

폼페이오와 볼턴은 PVID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북핵의 미 테네시 오크리지 이동 등을 말해왔다. 더 나아가 핵 과학자 및 기술자의 이동과 생화학 무기도 폐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까지 했다.

'북한판 마셜플랜' 당근도 내밀었다. 북의 핵 페기 후 체제보장은 물론 남한처럼 발전하도록 엄청난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매체들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며 '평화 노래'를 높이 부르며 통일도 곧 다가올 것 같은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이런 상황을 주시하는 시진핑의 생각은 어떨까?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만 보고만 있을까? 중국은 북한을 항상 혈맹, 더 나아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 말해왔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아 남한같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베이징 회담 이후 다시 다롄으로 김정은을 불러, 북한이 아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다시 확인하며 북한에 대대적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통 크게 경제 지원을 해서 남한처럼 잘 살게 만들어 준다 해도 그것이 김정은 체제의 보장은 아닌 것이다. 핵이라는 방패를 내려놓고 국가를 개방하면 리비아처럼 된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고 있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고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대국의 큰 형님, 시진핑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핵 폐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라고만 했다.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곧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제거 및 핵이 언제든지 한반도에 반입될 수 있는 미군의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

김-시진핑 회담에서도 이런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지 북한의 핵 폐기란 말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입장은 지난 4월 20일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핵을 완성했으므로 더 이상 핵실험과 ICBM 실험은 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경제 건설에만 집중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면 북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국이 원하는 PVID 나 북핵 미국 이동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김계관을 시켜 북미정상회담 재고 성명을 발표케 한 것이다.

지금 '판'은 김정은의 손에 있다. 김과 시진핑을 달래서 어떻게든지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트럼프는 벌써 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앞으로 김-트럼프 회담 성사는 널뛰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회담이 성사되면 김은 아마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고, 중국으로부터도 혜택을 받으며, 세계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승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 같다.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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