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캘리포니아 가주 건강보험 가입 41% 급증

벌금·보조 대상 확대 영향

가주 정부의 건강보험 가입 정책이 효과를 본 모양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신규 가입자가 지난해보다 무려 41%나 급증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5일부터~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 가입한 가주민은 41만8000명이나 됐다. 이는 전년의 29만6000명과 비교해서 12만2000명(41%)이나 늘어난 것이다.

가주는 지난해 무력화된 오바마케어(ACA) 가입 의무화를 주정부 차원에서 복원시킨 법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미가입에 따른 벌금 성격의 세금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더 큰 쪽을 내년 세금 보고 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가 채찍이라면 보험료 지원 대상은 당근이다. 가주 정부는 2020~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산층에까지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제공했다.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연방빈곤선(FPL)의 401%~600% 이하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23만5000명이 새로 포함됐다. 정부 측은 연방과 가주의 보조금을 받은 가구당 월 보험료는 272달러 수준이라며 만약 정부 지원이 없다면 881달러를 감당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