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중립성' 또 논란되나…"투자 꺼린다" 2년 전 폐지

민주당 '복원 법안' 추진
22개 주 FCC와 소송 중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2017년 말 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으로 폐지된 '연방 망중립성 룰(federal net neutraity rule)' 복원을 위해 만든 새 법안을 지난 6일 공개해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FCC의 결정을 무효화 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LA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망중립성'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AT&T, 버라이즌 인터넷들의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FCC는 투자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이 규정을 없앴다.

민주당 상하원이 합동해 작성한 새로운 망중립성 초안에 따르면, 2017년 FCC 결정을 번복하고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상황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안은 모든 사업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 움직임에 대해 FCC 측은 "2017년 망중립성 폐지를 두고 반대론자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인터넷의 종말'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지 않았냐"고 반발하고 있다.

FCC의 아지트 파이 의장을 포함한 망중립성 폐지론자들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망중립성을 따르려면 비용 증가로 네트워크 확대나 인터넷 속도 증가를 위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망중립성 유지론자들은 '망중립성이 훼손되면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네트워크를 마음대로 운용하고 무엇보다 사용자를 차별해 가격을 터무니 없이 올리는 등의 폐해가 생길 수 있다"고 강변해 왔다.

한편, 2017년 망중립성 폐지 결정이 난 후로 가주를 포함한 전국 22개주 검찰이 FCC 결정의 유효성 여부를 묻는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망중립성 문제는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