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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이전 강요 금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7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인대는 다음 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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