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 Angeles

71.0°

2019.06.24(Mon)

트럼프, 불법이민자 자녀 격리 재추진하나

김지은 기자
김지은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10/15 미주판 2면 기사입력 2018/10/14 18:39

정책 중단후 밀입국 늘자
'부모에 선택권' 정책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무관용 정책을 재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족 격리가 두렵다면 불법 이민자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같은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에서 시행했던 무관용 정책을 백지화한 뒤 새로운 가족 격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WP에 따르면 올 초 시행한 무관용 가족 격리 정책이 법원 제동과 국제적 비난이 이어지면서 중단되자 최근 국경 밀입국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중인 정책은 밀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최장 20일 구금한 뒤 부모에게 ▶자녀와 수개월에서 수년간 가족수용시설에서 함께 생활할 것인지 ▶자녀만 별도로 정부가 관할하는 보호시설 또는 친척.후견인에게 맡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만약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간 격리가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4~5월 6주 동안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 가족의 자녀 2600여 명을 부모와 격리시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법원의 재결합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결국 이 정책을 폐기한 상황. 하지만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무관용 정책이 폐기된 후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밀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DHS는 기존의 무관용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심하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반대 목소리도 나온 점을 비춰 명시적으로 격리 정책을 부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국경 밀입국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인신매매나 마약 밀반입 등의 국경 범죄 차단에 무관용 정책이 효과를 거둔 만큼 다시 강경책을 써야한다는 반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가족 구금이나 격리 정책을 모색할 경우 완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족 주거 센터' 3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매달 이곳에 구금되는 가족이 늘고 있어 수용소 내부는 만원인 상태다.

오늘의 핫이슈

PlusNews

포토 뉴스

전문가 칼럼전문가 전체보기

HelloKTown

핫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