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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자 기소율 역대 최대…트럼프 '무관용 정책' 효과

[LA중앙일보] 발행 2018/10/2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10/19 23:09

6만8400건…1년새 86% ↑

제프 세션스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래 밀입국자 기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초범 밀입국(misdemeanor illegal entry.경범죄로 분류) 기소건수는 6만8400건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으며 재범자(felony illegal re-rentry.중범죄) 기소건수는 2만3400건으로 전년대비 38% 늘었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계 전문 보수 성향지 '워싱턴프리비컨(The Washington Free Beacon)'은 18일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Zero Tolerance)'정책에 따라 밀입국 초범자도 무조건 기소하게 돼 초범자 기소율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8 회계연도 중범죄자 기소건수는 총 8만1800건으로 2017년 7만 1200건 대비 15%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마약 사범 기소건수는 2만3600건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으며 화이트칼라 범죄 기소는 전년대비 3% 늘어난 6500건을 기록했다. 총기 관련 범죄 기소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만5300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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